알고있니? 대일청구권문제 알아보셨나요

2020. 10. 19. 14:13카테고리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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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세계대전에 따른 일본의 배상문제.
우리나라의 청구권문제는 1952년 <대일청구권요강>의 세목에 제시되어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1909~45년까지 조선은행을 통해 일본으로 반출된 지금(地金) 249톤, 지은(地銀) 67톤②조선총독부가 한국국민에게 반제해야 될 각종 체신국의 저금·보험금·연금③일본인이 한국의 각 은행으로부터 인출해간 저금액④재한(在韓) 금융기관을 통해 한국으로부터 대체 또는 송금된 금품, 한국에 본사 및 주사무소가 있는 한국법인의 재일재산⑤징병·징용을 당한 한국인의 급료·수당과 보상금⑥종전 당시 한국 법인이나 자연인이 소유하고 있던 일본 법인의 주식, 각종 유가증권 및 은행권.
그러나 이는 법적 근거를 가진 최소한의 청구내역이었을 뿐 35년간의 일제 치하에서 한국민이 당한 정신적·물질적 피해에 대한 보상은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 후 대일청구권문제는 한일회담의 주요의제로서 우리 측이 요구하는 8억 달러와 일본이 제시한 최고액 7천만 달러의 차이가 좀처럼 좁혀지지 않아 난항을 거듭합니다가 62년 11월 12일 김종필 특사와 오히라 마사요시(大平正芳) 일본외상의 비밀회담 끝에 가까스로 합의가 이루어졌다.
무상공여 3억 달러, 재정차관 2억 달러, 상업차관 1억 달러로 대일청구권 문제를 낙착시킨 이른바 <김·오히라 메모>를 근거로 65년 6월 22일 한일기본조약의 체결과 동시에 <재산과 청구권에 관한 문제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이 정식 조인됨으로써 오랜 세월 논란이 되어오던 대일청구권문제는 일단락되었다.

이번포스팅은 대일청구권문제 에 관련하여 알아보았는데요.마음에 좀 드시나요?오늘 하루 보람찬 하루 되시구요.여기까지 마리끄 올립니다.씨유레이러~바이~